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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디자인보호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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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디자인보호법 제4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창조
1
율촌
1
민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특허법원 2019. 2. 1. 선고 2018나1077 판결
  [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] 확정[각공2019상,326]
   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
   디자인보호법 상표법
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6. 특허법원 2009. 6. 5. 선고 2009허1736 판결
  [등록무효(디)] 상고[각공2009하,1275]
   등록무효
   디자인보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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